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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쟁·군사

    의료기기 업자 수술 숨기고 급여 청구한 의사, 대법 사기죄 인정

    대법원이 의료기기 업자의 수술 참여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무죄를 파기했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됐습니다.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