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반복 기업, 노동부 불시 재점검 강화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에 점검을 받은 사업장도 법 위반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후 점검을 넘어 관리 실태를 재확인하겠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현장에서는 감독 강화로 법 위반 시정과 안전조치 이행 점검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