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서 안전장치 삭제

48분 전80미국, 뉴욕

미·러가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에서 '인간의 통제권' 핵심 조항을 삭제했다. 오는 11월 공식 협상을 앞두고 국제 규범 마련이 난항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향후 협상에서 안전장치 복원과 최소요건 조율이 관건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자율살상무기 규제 협상에서 '인간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핵심 안전장치 조항들을 주도로 협상 과정에서 삭제했다. 이로 인해 국제 규범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은 오는 11월 공식 협상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항 삭제는 자율살상무기 거버넌스에서 통제·책임의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낳으며, 향후 논의의 방향을 둘러싼 진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망은 불확실하지만, 남은 협상에서 안전장치 복원 여부와 규범의 최소요건을 둘러싼 추가 조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유엔#자율살상무기#미·러#군비통제#인간의 통제권

댓글

주제·종목·핵심 키워드와 최신성을 바탕으로 골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