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부 카리브해 국가 국민에게 방문 및 상용비자를 발급하기 전 최대 2만달러의 환급 가능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비자보증제를 영구화했다. 대상에는 쿠바, 도미니카, 그레나다, 앤티가 바부다 국민이 포함되며, 일부 B-1 상용비자와 B-2 관광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보증금은 1만달러, 1만5천달러, 2만달러 가운데 하나로 책정된다. 영사관 직원은 일반적으로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보증금은 일반적인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된다. 보증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당국은 여행자가 비자 조건을 준수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을 떠날 것을 보증하는 재정적 ضمان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된다.
앞서 1월에는 앤티가 바부다, 쿠바, 도미니카, 베네수엘라가 최대 1만5천달러의 보증금이 적용되는 시범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영구 프로그램에서는 베네수엘라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레나다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최대 보증금도 2만달러로 인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시작된 12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거쳐 지난 8월 3일 해당 제도를 영구화했다. 현재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약 50개국으로,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이며 카리브해와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국가도 포함돼 있다.
미국 여행업계에서는 향후 제도가 더 많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여행협회 회장 제프 프리먼은 비자보증제가 비자를 필요로 하는 추가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있다며, 모든 비자 필요 국가로 확대될 경우 미국 경제와 여행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대상 국가에서 오는 방문객은 미국 전체 방문객의 2%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장의 전체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국제 여행이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범 프로그램의 결과를 비자보증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부에 따르면 시범 프로그램 대상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는 첫 10개월 동안 83% 감소했으며, 해당 국가 국민의 비자 초과 체류 건수도 2024 회계연도 4만5천488건에서 시범 기간에는 50건 미만으로 급감했다.
미국 당국은 이 제도가 체류 기간 초과를 줄이고, 대상 국가의 정보 공유와 신원 확인, 보안 심사, 여행 및 민사 서류 시스템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 국무부는 15일 전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대상 국가를 추가할 수 있어 향후 대상국 명단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