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성인물 합법화 논쟁…"세수 2500만 달러, 드론 3만 대 값"

35분 전47우크라이나, 키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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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서 전시 재정난 해결을 위해 성인물 합법화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합법화 시 연간 최대 2500만 달러 세수 창출 가능하며 드론 3만 대 구매 규모다. 현재 불법이지만 광범위하게 운영되는 산업의 부패 문제 해결도 추진 목표다.

전시 상황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에서 성인물 합법화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음란물의 제작·유통·소지가 모두 불법이며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당국 관계자들은 관련 산업은 부패한 경찰의 비호 아래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재정위원장인 야로슬라우 젤레즈냐크 야당 의원은 "이 여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거나, 세금을 내고 음란물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둘 중 하나"라며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젤레즈냐크 의원은 합법화가 부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간 최대 2500만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연간 1200억 달러의 국방 재원이 필요하다는 나라에서는 미미한 액수지만, 드론 3만 대를 살 수 있는 규모다. 그가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 7월 1차 표결을 통과해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전쟁 2년째 우크라이나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 온리팬스의 영국 모회사 페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자국민 수천 명의 자료를 넘겨받았고, 2023년 한 해 우크라이나인 7900명이 온리팬스에서 1억31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다.

100명 이상의 온리팬스 모델을 대리한 세무 변호사 레샤 미할렌코는 "피해자 없는 범죄"라며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때 사법 체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해외 예측 확률

출처: 해외 예측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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