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요건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약 50만 명의 이주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부 반발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사에는 ‘완화된 기준’의 구체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을 늘려 정착·이동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에는 보완된 세부 요건과 적용 방식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실제 수혜·대기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