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폴리실리콘에 관세와 최저가격을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도체와 태양광패널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블룸버그가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무역조치는 이르면 목요일 발표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행정부 관계자들은 최소 15%의 관세와 함께, 원료 폴리실리콘뿐 아니라 웨이퍼, 광전지, 태양광모듈 등 이를 활용한 각종 태양광발전 장비에도 적용되는 다양한 최저수입가격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계획된 관세와 최저가격의 조합은 태양광산업에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미국 제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노력을 보여준다. 수요일 오후 기준 행정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포고문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중이었으며,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관세장벽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논의 중인 조치들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상무부가 개시한 조사에서 비롯됐는데, 이 조사는 원료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상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의존도를 검토한 것이다. 상무부는 드론과 산업기계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232조에 따른 조사를 주도하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은 현재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들을 관세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시 상쇄 프로그램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완화조치는 해당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설비투자와 연계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제약분야 관세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채택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주면서도 즉각적인 가격이나 공급 충격은 피하는 방식을 취한 바 있다.
정제된 실리콘 결정인 폴리실리콘은 현대 생활을 지탱하는 기술 전반에 널리 사용된다. 전자등급 폴리실리콘은 스마트폰, 의료장비, 정밀유도무기, 비행제어시스템 등에 쓰이는 반도체칩의 필수 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