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시행한 지 수 시간 만에 소송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물품에 5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법적 검증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무역법과 국제통상협정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관세를 정당화해왔으나, 이 논리가 사법부 심사에서 통과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보복 관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브라질과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