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녹색 보조금 취소가 주(State)의 정치 성향 기반이라고 법원 제출

7월 25일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취소된 연방 녹색 보조금 624건이 주(State)의 정치적 성향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법원에 제출했다. 에너지부 변호사는 백악관 관리예산국이 정치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녹색 에너지 정책 투자 주들의 법적 대응이 예상되면서 행정부의 선별적 조치에 대한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법원 제출서에서 지난해 취소된 연방 녹색 에너지 보조금이 각 주의 정치적 성향만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부(DOE) 변호사 제프 노박은 제출서에서 에너지부가 잠재적 중단 대상으로 624개 보조금 목록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박은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이 정치적 영향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투자 정책을 추진한 주들이 보조금 취소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녹색 에너지 정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책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행정부의 선별적 조치가 사법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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