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 소송 제기

8월 12일5미국

미국 인권단체 4곳이 트럼프 행정부의 ICC 제재가 불법적이라며 연방법원 소송 제기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범죄 수사를 이유로 국제형사법원을 표적 삼은 상태 인권단체들은 제재가 국제 전쟁범죄 기소 체계를 마비시키는 행위라고 주장

미국의 주요 인권단체 4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제형사법원(ICC)에 대한 '마비 수준의' 제재가 국제 전쟁범죄 기소 노력을 훼손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친우봉사위원회(AFSC), 헌법권리센터(CCR), 휴먼라이츠워치, 오픈소사이어티 이니셔티브는 8월 11일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ICC와 이를 지원하는 개인·단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명백하게 불법적인 국제정의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부가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스라엘 범죄 수사를 이유로 ICC를 표적 삼은 행정명령이 국제 전쟁범죄·인도에 대한 범죄 기소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하고, 사람이 최종 검수한 뒤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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