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부하 장교가 쏜 공포탄에 대응해 육군 대대장이 직접 공포탄을 발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해당 대대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특수협박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겼다. 공포탄이지만 훈련 상황에서의 대응 행위가 위협으로 평가되며 사법 절차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로 군 내부 지휘·통제와 훈련 중 무기사용 규정 준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향후에는 군사재판을 통해 혐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