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규제 강화 압력…지방정부 집행 권한 부족

시드니시 제시 밀러 부시장은 뉴사우스웨일즈주(NSW)의 신규 개발 부지를 겨냥한 단기임대 투자자들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단기임대 숙박 부문에 대한 규제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상한선을 강제할 권한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규 주택 개발 사업지에서 단기임대 숙박시설로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주택 공급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