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최고세율 30% 수준의 누진적인 상속세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조차 실제로는 현행보다 높은 세율을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괴리’가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의 자산 보유 형태가 세제 인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서울에 집이 있는 경우, 순자산이 같아도 더 낮은 상속세율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미는 상속세 논의가 단순한 정책 방향만이 아니라 생활권·보유 자산 조건에 따라 지지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자산 구성에 따른 세율 선호 차이를 반영한 설계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