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탄핵 결정은 이번 파기환송 결과에 대한 법원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으로 읽힌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민주당의 조희대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대법관 전원 탄핵’을 주장해 맞섰다. 이번 갈등은 사법 절차의 후속 진행과 국회 정치권의 대응이 맞물릴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