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 결과는 계엄의 성격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한 동시에,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혀, 향후 법·정치 갈등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무죄 범위와 이후 절차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