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3년 응시정지·형사고발

교육부가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 업무방해로 보고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침은 시험 공정성을 해치려는 행위를 처벌 강도를 높여 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부정행위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수험생과 현장 운영의 준법 부담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