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을 앞두고 여야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제도 정비를 검토 중이다.
AI 도구의 확산으로 부정행위 방식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접근이 강조됐다.
이번 논의는 수험 기회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응시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도 개선의 핵심 축으로 거론됐다.
여야가 같은 방향의 대책을 요구한 만큼, 교육부의 제도 정비가 얼마나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는지가 향후 관건으로 보인다. 다만 기사에는 세부 운영 기준과 시행 시점이 제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