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수능을 포함한 국가자격시험의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에는 신고 포상금을 최소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또 시험 당일 재난문자를 불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부정행위를 막겠다는 계획도 제시됐다.
이번 발표는 시험 공정성과 단속 강도를 높이려는 행정 기조로 해석된다. 특히 AI 기반 부정행위를 중대범죄로 묶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수험 환경의 감시·대응 체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