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수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사건 배당 체계를 개편한다. 무작위 배당제를 도입하고 전국 경찰서에 외부 법률가인 수사심사관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인력 2,000명을 추가로 충원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의 자의성을 줄이고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경찰 조직 내 통제 메커니즘 강화는 수사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법치주의 강화 방향으로 평가된다. 외부 전문가 참여와 인력 확충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높이려는 개혁 방안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