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의 예산 이월·불용에 대한 페널티를 20%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정 집행 책임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 이 같은 페널티 조정이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는 전액 반영하고, 통합특별시 등 행정체계 변화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가 재원을 얼마나 적기에 집행하는지, 체납 관리 관련 비용을 어떻게 산정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교부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집행 관리와 산정 항목 정비를 통해 지방재정 운영의 유인을 바꾸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원문에는 시행 시점과 구체적 산정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