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자치구의 만성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0%에서 24%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보전 수준이 80%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조정은 자치구가 자체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시의회는 2027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상향이 실제로 자치구의 세출 운용 여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울산시의 예산 편성과 자치구별 재정 보전 계획에 따라 체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