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의 2년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LIG D&A에 대해 법원이 임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입찰이 당장 중단될 수 있는 위기를 피하게 됐다. LIG D&A 사건의 정식 판단은 11월 5일 법원 심리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입찰 제한의 지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결정은 행정 제재의 효력과 사업 참여권 사이의 균형을 두고 법원이 판단 시점을 조절한 사례로 해석된다. 정식 심리 전까지는 집행이 유예되는 만큼, 이후 결정이 방위조달 참여 환경과 관련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