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규정하며 사법 질서의 평등을 강조했다. 이어 민생 회복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1만 명 확충을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수사·사법 체계의 운영 방식과 회의 절차를 둘러싼 인식 전환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행정 현장의 체납 관리 역량을 늘려 세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향후에는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제도 운용이 어떤 범위에서 정착될지, 그리고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확충이 실제 집행 계획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거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