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반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단기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성장 여력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최신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하락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2%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6%로 추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관련 통계를 제시한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를 밑도는 전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 지표로,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능력을 나타낸다.
이번 전망치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존 전망보다도 추가 하향 조정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당시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 내년은 1.57%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각각 0.05%포인트씩 낮췄다. 내년 4분기 전망치 역시 기존 1.52%에서 1.46%로 0.06%포인트 하향 수정됐다.
반면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는 인공지능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와 관련 투자 확대가 국내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노동시장 구조 문제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기반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장기간 웃돌 경우 물가 상승 압력과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규제 합리화, 인구 감소 대응 등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반도체 호황 이후를 대비한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업황이 부진한 산업의 구조조정 및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달리 한국은행 등 일부 기관은 2020년대 후반에도 잠재성장률이 1.5%를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미래 투자 확대와 구조혁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