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약 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늘어나는 흐름에 대응해 반복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특별감독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다. 또 점검을 마친 사업장이라도 불시에 다시 재점검하는 체계를 예고하며 무관용 엄벌 방침을 세웠다.
이번 조치는 사고가 잦은 사업장을 상대로 조사 강도를 높이고, 기존 점검 이후의 공백을 줄이려는 데 초점이 있다. 불시 재점검은 현장 관리가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압박을 주는 방식으로 알려져 왔다.
의미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리스크를 함께 키운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특별감독 조사 결과와 재점검 대상의 확대 여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