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은 오는 27일 정년연장 관련 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국회 논의는 10개월째 제자리걸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1964~1974년생 베이비부머가 자영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27일 일정은 국회 특위 합의 여부에 따라 정부의 입법·정책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원문에는 발표될 정부안의 구체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합의 실패 시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