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102명이 현행 근로기준법에 평균 49.9점을 매겨 사실상 낙제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평가는 노동 규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가들의 집단 평가가 확산되면 개정 필요성이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문에는 평가 방식이나 세부 항목, 정부의 반응은 제시되지 않아 향후 공론화의 구체적 일정과 성격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