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외국 세력과 결탁하려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유죄 인정은 중국이 홍콩에 도입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웡의 두 번째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웡은 2일 홍콩 고등법원에 출석해 법원 서기가 혐의를 모두 낭독한 뒤 “유죄”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 혐의를 전체적으로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웡은 2020년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와 다른 인사들과 함께 해외 국가들에게 홍콩과 중국 본토 정부를 대상으로 제재와 봉쇄 또는 기타 적대적 활동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웡과 로가 자신들이 2016년 설립한 민주화 정당 데모시스토를 통해 민주적 자기결정이라는 구상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9년 시위와 혼란 이후 이른바 국제적 전선을 구축해 해외 제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웡은 2019년 미국에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하고 다른 서방 국가들에게 마그니츠키 방식의 제재 프로그램을 시행해달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적 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웡이 국제적 로비 활동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당시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나 해외에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웡이 홍콩에 남아 외국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외 제재를 요청하는 국제적 활동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웡은 현재 국가 권력 전복 모의 혐의로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른바 홍콩 민주화 인사 47명 사건으로 불렸으며, 웡을 포함한 45명의 주요 민주화 운동가들이 2024년 유죄 판결과 형을 선고받았다.
웡의 변호사 데릭 찬은 웡이 이번 사건이 제기되기 전에는 2027년 1월 출소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정 당국이 기존 형량에 대해 복역 기간을 고려한 감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웡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웡은 현재 24세부터 수감생활을 이어오고 있으며, 다음 달 30세가 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웡이 수감 기간 동안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인사들이 쓴 책 100권 이상을 읽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국 세력 결탁 혐의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범죄가 중대한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변호인은 웡의 사건이 중대한 범죄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민주화 언론인 지미 라이의 외국 세력 결탁 사건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미 라이는 같은 혐의로 2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신문사 전직 임원 3명은 각각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변호인은 웡의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을 적용해 선고 시작점을 10년 이하로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의 지연을 고려해 추가로 2년의 재량 감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웡의 변호인은 향후 출소를 기대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해 웡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윌리엄 탐 판사는 가능한 한 빨리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은 추후 일정으로 연기됐다.
한편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국가보안법이 도입된 이후 국가 권력 전복과 분리, 외국 세력과의 결탁, 테러 행위 등이 범죄로 규정됐다. 해당 법률은 경찰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후 수백 명이 체포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홍콩 당국은 해당 법률이 도시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했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데모시스토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당일 해산을 발표했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네이선 로는 홍콩 국가보안 경찰의 수배 대상이며,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만 홍콩달러의 포상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