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액이 3년 새 138% 급증했다.
신규 보증 공급은 줄었지만 청년층의 상환 여력 악화로 보증 사고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저금리 기간 전세대출을 받았던 차용인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는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공사가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주는 제도로, 이 규모의 증가는 전세시장의 취약 계층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시장은 월세로의 전환과 전세사기 적발 증가 등으로 이미 침체 상태가 지속돼 왔다. 대출 상환 능력 악화는 결국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계 당국은 상환 곤란 차용인을 위한 구제 방안과 함께 전세시장 안정화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