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방위태세 약화에 미국 우려 심화

미국이 대만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대만이 국방력 증강보다는 경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중국의 군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와 의회는 최근 대만이 국방예산 배분과 병역제 운영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방위의지 저하와 군 구조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만의 안보 우려 약화는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이 연평균 7%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자체 방위능력 공백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향후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 규모 조정과 군사 훈련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억지력 구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