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정책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리실 안보 고위 관료가 언론에 비보도를 전제로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동아시아 안보 환경 악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핵 위협 등으로 일본도 방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핵 3원칙은 일본 헌법의 평화주의와 비핵 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이 원칙의 수정은 일본의 안보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하며, 국내외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