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진통제 '이브'를 홍보했던 블로거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서 벗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이 문제 성분의 함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즉, 처분의 전제가 된 인식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정리된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상 제품 홍보 행위에서 법 위반 성립 판단에 '인지하기 어려움' 같은 주관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성분 확인 책임과 인식 가능성을 둘러싼 심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