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이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험생은 헌법소원과 함께 헌재에 오는 19일 예정된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AI 기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충분한지 여부다.
이번 신청은 시험의 법적 효력과 집행 방식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어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관찰할 변수가 된다. 헌재의 판단과 절차 경과가 향후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19일 전후의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