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가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둘러싼 요구가 전기차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거론되지만, 적용 범위와 관련해 업계의 확대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 부총리 간담회는 이러한 현안을 정리하고 보완 방향을 검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액공제 보완 논의와 함께 사회정책 패키지가 동시 추진 축으로 제시된 점이 특징이다.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조정될지에 관심이 쏠리며, 동시에 주거·일자리·서민금융 정책의 실행 속도가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