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GS리테일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거래 행위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GS리테일은 판촉비와 인력 파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포함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최종 이행하게 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거래 관행 적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촉비, 배송료, 인력 파견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