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한 달이 넘도록 늑장 공지해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산이 45% 증액됐음에도 반복되는 유출과 대응 성과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함께 문제 삼았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단기 집행이나 금액 확대만으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행정서비스 이용자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향후 공지 절차와 재발 방지 체계의 점검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동시에 제도 설계와 집행 결과를 국감에서 검증하는 압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