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유령 교사’로 불리는 한 교사가 17년간 허위 병가를 통해 월급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허위 병가 확인서를 제출해 24만 8천 유로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독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가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이번 기소는 장기적으로 누적된 부정수급을 드러내면서 공공부문 출결·휴가 관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절차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될지는 개혁 패키지의 후속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