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정책으로 경제 성과 거두며 권력 강화하는 엘살바도르 대통령

엘살바도르의 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이후 국내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이를 토대로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트코인 도입으로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과 젊은 층의 투자 참여 확대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층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인권단체들은 경제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 해산, 사법부 장악 등 권력 집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 정책의 성공이 정치적 정당성으로 작용하면서 견제 세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다.

전문가들은 경제 정책의 혁신성과 민주주의 훼손 사이의 긴장 관계에 주목한다. 국가의 경제 발전이 반드시 민주적 절차와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엘살바도르의 정치·경제적 방향이 중남미 신정부들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