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운용의 핵심 축인 세입과 지출을 둘러싼 권한 배분에서 국회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또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는 평가도 붙는다. 기금 운용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며, 장기 재정 여건과 연동된 설계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집행 원칙, 세입 변동에 대한 안전장치가 명확해질수록 논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구체성이 부족하면 재정 건전성과 권한 통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