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조 7337억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보였고, 이에 따라 정부 원안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졌다.
이번 결정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규모를 늘리는 절차의 한 단계로, 상임위 단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을 예결위에서 조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의 입장 차가 정리될지, 또는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지가 관건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사에는 세부 쟁점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아 전망은 제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