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을 열 돈이 부족한 예비 창업자에게 본사의 자금 지원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사와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 가맹점주가 하나의 대출 구조로 연결되면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을 둘러싼 사건은 창업 지원과 부당지원의 경계를 묻고 있다.
서울신문은 한국시간 2026년 11월 16일 오전 9시쯤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 반독점수사국이 서울 송파구 명륜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지원 의혹이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압수수색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며, 회사나 경영진의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울신문 보도
공정위는 앞서 9월 28일 부당지원 행위에 과징금 104억7,200만 원, 가맹희망자에 대한 허위·기만적 정보제공에 4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계는 148억7,200만 원으로 발표 당시 잠정액이다.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결정도 함께 발표했다. 명륜당은 창업·리뉴얼 자금 지원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발표, 명륜당 입장 보도
창업 지원에서 회장 일가 대부업체로
사건의 출발점은 가맹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18년부터 2021년 말까지 무이자 창업자금 지원제도인 ‘엔젤투자약정’을 운영했다. 이후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을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공정위 브리핑
공정위가 조사한 자금 흐름은 본사에서 대부업체로, 다시 가맹점주로 이어진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대부업체들에 연 2.3% 또는 4.6%로 자금을 대여했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빌려줬다. 대부업체 지원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 원도 포함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연합뉴스
누적 대여액과 경제상 이익은 다른 지표
여기서 숫자의 성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2,983억 원은 조사 기간의 대여금액을 누적한 수치다. 특정 시점에 남아 있던 대출 잔액이나 가맹점주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업체별 약정 한도 안에서 인출과 상환이 반복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누적 대여액을 정책자금 790억 원과 그대로 비교해 자금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연합뉴스
217억 원 역시 회장 개인이 가져간 현금이나 점주가 돌려받을 돈으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적인 조달금리를 적용받았다면 부담했을 이자를 약 316억 원, 실제 부담한 이자를 약 99억 원으로 보고 그 차이를 경제상 이익으로 산정했다. 별도로 집계된 14개 업체의 이자수익은 약 195억 원, 영업이익은 약 56억 원이다. 조달비용 절감액과 회계상 이익은 서로 다른 지표다. 연합뉴스, 뉴스1
공정위가 문제 삼은 지원은 낮은 금리에 그치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는 약정도 있었다. 공정위는 이 약정이 대부업체의 대손위험을 낮췄으며, 자체 자금조달이 어려웠을 업체들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자금의 가격과 대출이 부실해졌을 때의 부담을 함께 살펴본 것이다. 공정위 브리핑
식자재 구매와 맞물린 대출 상환
가맹점주의 일상에서는 대출과 식자재 구매가 맞물렸다. MBC는 2025년 11월 보도에서 한 점주가 돼지갈비 10㎏ 대금 12만 원에 4만 원을 더 내고, 추가 금액을 대출 원리금으로 상환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고기를 주문하고 대금을 치르는 영업 과정에 빚 상환이 결합된 ‘물대 상환’ 방식이다. 이 사례의 금액을 모든 점포에 동일하게 적용된 조건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MBC 보도
이 구조를 점주가 언제, 얼마나 정확히 알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와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가려졌다는 것이다. 공정위 브리핑
가맹점 계약과 점포 임차를 진행한 뒤 부족한 창업자금을 마련하는 상황이라면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사업 자체를 재검토할 여지는 줄어든다. 따라서 이 사건을 살필 때는 금리뿐 아니라 계약 순서와 설명 시점도 중요하다. 이는 공정위가 지적한 정보제공 문제와 MBC가 보도한 점주 사례를 종합한 분석이다. MBC 보도
창업 기회였다는 점주들과 회사의 반론
그렇다고 모든 점주가 이 제도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점협의회는 2025년 11월 금융위·공정위·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산업은행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은행 대출이 어렵고 다른 금융권 이용에도 제약이 있는 자영업자에게 본사의 금융지원이 창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의혹 보도로 매출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호소도 담았다. 이는 협의회의 입장이며, 개별 점주의 계약 경험 전체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데일리 보도
명륜당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가맹희망자와 기존 점주의 창업·리뉴얼을 돕기 위한 제도였다고 설명한다. 회사는 9월 28일 입장문에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과정이 공정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결서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만큼, 제재의 타당성은 회사의 반박과 증거를 함께 검토할 사안이다. 이 입장문을 11월 압수수색에 대한 당일 해명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ZDNet Korea
기존 불기소와 부당지원 수사의 구분
이미 일부 형사사건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점도 빠뜨릴 수 없다.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9월 7일 이종근 대표의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했고, 송파경찰서는 9월 14일 배임·유사수신 혐의를 불송치했다. 회사도 이 결과를 반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스포츠경향, 회사 입장 보도
다만 무등록 대부업에 해당하는지, 배임이나 유사수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자금 제공이 부당지원인지에는 각각 다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기존 불기소·불송치를 이번 부당지원 혐의까지 해소한 결론으로 확대할 수 없다. 반대로 공정위의 제재와 고발이 기존 처분을 뒤집거나 형사 유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다.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다. 기존 형사사건 보도, 공정위 제재 발표
또 금리가 높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건의 위법성을 설명할 수도 없다. 뉴스1은 공정위가 금리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부당지원 혐의에서는 대부업체에 제공한 자금과 위험 경감이 정상적인 거래 조건을 벗어났는지, 경쟁질서를 해쳤는지, 의사결정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핵심이다. 가맹사업법상 정보제공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뉴스1
금리 인하·신규 대출 중단 이후의 쟁점
현재 상황을 과거의 고금리 구조와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위는 9월 브리핑에서 가맹점주 대출금리가 연 4.6%로 낮아졌고,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한 채 기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과거 연 12~18%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로 보도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금리 인하와 신규 대출 중단 이후에도 과거 거래에 대한 책임 문제는 남는다. 공정위 브리핑
정책자금이 점주에게 전달되는 조건
정책금융의 관리도 이 사건이 던진 과제다. 금융위와 공정위가 5월 공개한 실태조사에서는 정책자금을 이용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이 확인됐다. 당국은 부적절한 가맹점 대출이 확인된 본부의 정책자금 이용 제한, 가맹계약 전 대출 정보제공 확대, 간접 상환구조의 피해 방지,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에 따른 규제차익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개선방안과 개별 법령의 시행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발표
이를 종합하면 정책자금을 본부에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 돈이 관계회사를 거쳐 어떤 조건으로 점주에게 전달됐는지, 상환금이 실제로 채무를 줄이는 데 쓰였는지까지 확인할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금융위도 물품대금 등에 원리금을 얹어 받는 구조에서는 차주가 대납 여부와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명륜당 수사의 관건은 창업 지원이라는 설명과 실제 거래 조건 사이의 간격을 증거로 확인하는 데 있다. 저리 자금과 대손위험 경감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줬는지, 점주는 관계회사와 대출 조건을 알고 계약했는지, 의사결정권자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남은 질문이다. 회사와 경영진의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사법절차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점주에게 필요한 정보는 자신의 채무가 지금 누구에게 얼마 남아 있고, 어떤 조건으로 상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명이다.
한국시간 2026년 11월 16일 오전 공개 자료 기준. 공정위·금융위 발표, 언론 보도를 대조해 작성했다. 직접 인터뷰나 불기소·불송치 처분서 원문 확인을 거친 기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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