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며 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보호를 위한 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징역 5년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산림재난 발생 전 단계에서 대응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높여 예방 효과를 노리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과태료 상한액도 인상돼 행정적 제재 강도 역시 함께 높아질 전망입니다.
향후에는 산림재난 시 주민 대피와 관련한 계획 수립 여부가 관리·점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강화와 과태료 상향은 산불 원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구체적 적용 절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