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가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바뀐 뒤에도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이 지자체에 남아 있어 재정 압박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27.6% 삭감된다는 점이 더해지며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흐름은 단순한 비용 배분 문제를 넘어, 안정적인 소방 인프라·운영 여건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 앞으로는 교부세 등 재정 장치의 안정화와 구조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