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무회의 참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 독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다.
김종철 후보는 경찰이 치안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만큼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부처 협력을 하기 위해 참석이 필수라고 밝혔다. 경찰 역시 이런 취지에서 국무회의 참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언은 경찰 권한과 수사 자율성 논쟁을 둘러싼 시각 차를 정리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향후에는 국무회의 참석 범위와 역할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논란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