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복수 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125.8% 급증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증가 배경으로 해외 자산 파악의 한계가 문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해외 자산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해 수급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전해진다.
이 사안은 기초연금의 형평성 논쟁과 수급 요건 설계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이 어떤 기준과 범위로 적용될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향후 정책 확정 과정이 관건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