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 여야는 결의안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 재검토 문구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00억 원 규모의 약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없다며 맞섰다.
이번 결렬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원칙과 집행 기준에 대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재확인된 사례로 해석된다. 지뢰 도발 규탄과 지원 재검토를 동시에 담을 수 있을지, 여야의 문구 조정과 지원 실무 판단이 다음 논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