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시민사회단체가 관계성 범죄로 인한 여성 살해를 막기 위해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교제폭력 포괄입법과 고위험 가해자 관리 강화를 통해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복되는 여성 피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호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이번 촉구는 범죄를 둘러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위험 관리와 제도 보완으로 무게를 옮기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정부의 제도 검토와 관련 정책 추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