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목욕차에서 휠체어를 내리다 80대 노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휠체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요양보호사와 운전기사 등 3명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동·이송 과정에서 안전장치 확인이 핵심 주의의무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해석됩니다.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교육 필요성이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