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현장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돌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인 인력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격증 소지자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돌봄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선 근로조건과 정주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국인력은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며, 제도 설계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는 돌봄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로, 고령화 추세가 계속될수록 인력정책의 우선순위가 근로환경 개선과 동반될지 주목됩니다. 향후에는 단계적 도입과 조건 개선이 함께 추진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