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체 수급자의 66%는 월 6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년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많은 노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제도 지출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진다. 수급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급여 수준과 재정 운영의 균형을 맞추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망대로 수급자가 늘면 저소득 구간 비중이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수급자 증가 추세를 반영한 보완책을 통해 안정적 노후 보장을 추진해야 한다.
